의료기관 명단 공개 소송 판결문
건강권 :
2006/01/25 00:00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CCe200601050a_n15719f001.pdf
2002년 5월 14일
위 사건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항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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