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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3/30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2. 2002/06/27 <아파트 시민학교④>아파트 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시민권리 기타 : 2004/03/30 15:23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2004/03/30 15:23 2004/03/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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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민학교④>아파트 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

소비자권리 : 2002/06/27 14:16
아파트내 잦은 분쟁, 유형과 판례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 둘쨋날 강의가 6월 1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신규 수강생 7명을 포함, 40여 명의 수강생들은 전날 '월드컵 16강 진출'의 흥분도 가다듬고 속속 참여연대로 모여들었다. 이날 진행된 강의는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과 판례에 대한 내용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
2002/06/27 14:16 2002/06/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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