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 2007/10/18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 2007/01/14 <안국동窓> 갚을능력을 감안한 대출원칙(DTI)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갚을능력의 평가는 무주택 실수요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2006/04/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침 환영 (6)
- 2005/05/30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 2005/04/18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25)
- 2004/12/08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고용’ 목적 신용정보이용제한 환영
- 2004/04/30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 1999/06/05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 1999/06/02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시민권리 기타 :
2007/12/12 17:08
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서민금융 :
2007/10/18 14:08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안국동窓> 갚을능력을 감안한 대출원칙(DTI)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갚을능력의 평가는 무주택 실수요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칼럼/기고 :
2007/01/14 23:18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못 갚으면 담보주택을 빼앗겠다식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만큼은 채무자의 갚을 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그 채무자가 구입하는 주택의 가치만을 보고 대출을 해오고 있다.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가 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침 환영
건강권 :
2006/04/24 11:32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주사제 오남용 억제계기 될 것으로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그간 하위 25% 공개에 그쳤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전체 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전체 및 상병코드별)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프라이버시권 :
2005/05/30 10:47
참여연대, 15개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발표
MSN코리아, 다음, 엠파스, 네이버 상대적으로 양호,
천리안, 하나포스, 네띠앙 등은 최하위
참여연대는 오늘(30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건강권 :
2005/04/18 00:00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고용’ 목적 신용정보이용제한 환영
서민금융 :
2004/12/08 15:22
재경부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어제(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
2004/04/30 14:3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
1. 어제(29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이 만나 정책협의를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 제정이 오히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시민권리 기타 :
1999/06/05 00:00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조사 2차 평가자료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 5월 11일-5월 14일 3일간 총 67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36, 서울시 및 산하구청 26, 주요공기업 5)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실태와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를 조사하였다.
2.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시민권리 기타 :
1999/06/02 00:00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조사 2차 평가자료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 5월 11일-5월 14일 3일간 총 67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36, 서울시 및 산하구청 26, 주요공기업 5)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실태와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를 조사하였다.
2.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