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
2007/05/11 13:48 2007/05/11 13:48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의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회의 때마다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늘 단지 요식행위일 뿐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
2006/11/06 11:19 2006/11/06 11:19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2005/11/08 12:36 2005/11/08 12:36
통신사실확인에 대해 영장주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통지와 폐기 규정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4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중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
2005/04/11 10:57 2005/04/11 10:57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 아니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 유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14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다른 법률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단,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고객 정보...
2004/01/14 16:12 2004/01/1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