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에 해당되는 글 10건
시중 은행들은 연대 보증제도 폐지에 동참해야
서민금융 :
2007/08/02 16:10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기업은행은 지난 7월 26일 ‘연대보증인 입보제도’(이하 연대보증제도)를 8월 1일(어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증을 섰다가 파산, 불법 추심 등으로 경...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04/07 13:10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고용’ 목적 신용정보이용제한 환영
서민금융 :
2004/12/08 15:22
재경부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어제(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철학자의 양심으로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요구한다"
시민권리 기타 :
2004/07/15 19:09
전국 철학자 259명 '송 교수 무죄석방과 국보법 폐지' 성명
"국가보안법을 아직까지도 철폐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의 개혁적 역량에 대해서도 가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에 맞서 최후진술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그가 감옥에 있는 한, 그의 스승 하버마스의 말처럼 "야...
[논평] 정통부의 GPS정책 혼선, 이용자 프라이버시는 어디에?
프라이버시권 :
2003/04/11 12:57
이동통신 단말기의 GPS칩 의무화 장착 계획 폐지해야
지난 4월 9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03년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 책임있는 정통부 관료가 "휴대폰에 GPS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던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업무 착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통부의 다른 관료는 다음날인 10일 "결정된 바 없다"며 그 발표를 번복하는...
스톱카드 캠페인, 온-오프라인 활동 본격화
서민금융 :
2002/05/16 18:06
연회비 폐지! 수수료 인하! 삼성카드사앞 집회
연회비 폐지와 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신용카드개선시민행동'(이하 신용카드시민행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순회집회와 사이버서명운동(StopCard.net)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삼성카드사 근처에서 엘지카드사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세 번째 집회를 가졌다. 오늘 집회...
수수료율 천정부지 신용카드가 사람잡네
서민금융 :
2002/05/03 19:36
참여연대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및 연회비 폐지 시민행동' 선포
참여연대가 신용카드감시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 카드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상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오전 11시 강남 엘지카드사 앞에서 신용...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이용자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방침에 대한 논평
소비자권리 :
1999/09/06 00:00
오늘 정보통신부는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분기별 3,000원씩을 징수해 오던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김칠준 변호사)는 이 같은 전파법 내용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위헌임을 지적하며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회에 휴대폰 이용...
참여연대,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제도 폐지에 항의
소비자권리 :
1998/11/24 00:00
서울시물가대책심의회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심의촉구 공개서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이상훈변호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폐지한 서울시버스조합측의 '버스카드 충전 보너스제도 폐지'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 11월 23일 서울시물가대책심의회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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