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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역할 포기한 정보통신부
소비자권리 :
2001/06/04 00:00
정통부의 하나로 통신 CID 무료화 저지 관련 논평
1. 정보통신부가 하나로통신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를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정통부，발신자표시 무료화 제동 6. 4.
2. 정보통신부는 그간 유무선 사업자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가서비스의 요금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평] 규제기관의 역할 포기하는 정보통신부
소비자권리 :
2001/06/04 00:00
1. 정보통신부가 하나로통신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를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2. 정보통신부는 그간 유무선 사업자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가서비스의 요금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후발 사업자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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