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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아파트값 폭등과 '기형국가' 한국
칼럼/기고 :
2006/11/20 12:39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겠다더니 하루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파트 값은 더욱 더 오를 것이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더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폭발과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래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3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아파트...
시민입법의 쾌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소비자권리 :
2001/12/07 16:01
임대료폭등 등 부작용 막을 행정대책 마련 시급
1.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입법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 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시행령 제정 및 실무준비기간을 거치게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게 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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