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2006/12/20 15:59 2006/12/20 15:59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112개 인권, 사회단체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 사회단체는 재...
2006/09/04 17:16 2006/09/04 17:16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가까운 강제 채취 시도 지난 주말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하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열손가락을 병뚜껑으로 베고, 이빨로 물어...
2006/07/12 15:26 2006/07/12 15:26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함께하는 시민행동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근본...
2005/07/07 13:04 2005/07/07 13:04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이 오늘(13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팔찌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2005/05/13 15:52 2005/05/1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