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규제'에 해당되는 글 5건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서민금융 :
2007/06/04 13:32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폭리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서민금융 :
2006/12/14 00:00
경제정의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서둘러야
서민금융 :
2006/06/27 10:30
참여연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필요한가?’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폭리규제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폭리로 인해, 서민들이 자살ㆍ가정파탄과...
[논평] 사채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3/01/29 11:09
기존 사채업체 등록 저조, 시도별 대부업법 전담인력 미비
1.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존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마감되는 1월 27일까지 총 5,794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등록율은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4,796개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 파악된 사채업자만이 등록한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서민금융 :
2002/02/21 14:13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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