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제한법'에 해당되는 글 10건
경제정의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서둘러야
서민금융 :
2006/06/27 10:30
참여연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필요한가?’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폭리규제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폭리로 인해, 서민들이 자살ㆍ가정파탄과...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서민금융 :
2002/02/21 14:13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금융이용자 파탄 내는 '고리사채 합법화법'
서민금융 :
2002/02/18 10:44
대부업법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 지난 2월 15일(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 한나라당 안택수의원)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 통과하고 2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 법안의 골자인즉 1)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60여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선언
서민금융 :
2002/02/05 18:34
2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호소하며 공동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자제한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이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된 이후 폭리제한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260여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박원석...
2002년 2월임시국회에 제출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청원 새양식)
서민금융 :
2002/02/05 18:13
2월 5일(화)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입니다. 대표소개의원은 천정배, 김원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청원양식에 의거해서 작성된 청원서입니다.
구 이자제한법과 새로운 폭리제한법과의 비교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20020205-1.hwp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260개 전국단체 공동선언기자회견문
서민금융 :
2002/02/05 18:10
2월 5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6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260개 단체명단, 260개 단체 공동선언문, 폭리제한법 국회입법청원안,2002년 2월 5일 이후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한 운동 일정 등이 실려있습니다. 2002년 2월 임시국회안에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빌어봅니다. 안진걸 2002...
시민사회단체제안 폭리제한법 최종안
서민금융 :
2001/12/18 14:28
시민권리국입니다. 2001년 12월현재 범시민사회종교법조소비자단체들이 다같이 촉구하고 있는 폭리제한법안 전문입니다. 구 이자제한법을 수정,보완하여 연리 40%이내에서 폭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일안에는 구 아자제한법 전문도 실려있사오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생활보호를 위하여 폭리제한법이 어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안진걸 20011218-1.hwp
"사채폭리 합법화시킨다니 국회의원 맞나"
서민금융 :
2001/12/14 11:26
재경위 소위 통과한 '대부업등록법' 규탄집회
사실상 사채폭리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민금융생활운동본부는 13일,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 법을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채폭리양성화법'"이라며 법제정을 철회하고 '폭리제한법'을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씬
소비자권리 :
2001/12/11 14:03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협력과 국회 들볶기, 입법운동 전형 보여주다
(편집자주)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드디어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입법청원한 지는 1년 만에, 처음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근 20여 년만에 400만 임차상인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장, 검찰총장탄핵안 등으로...
사채업자에게 날개 달아준 '폭리양성화법'
서민금융 :
2001/12/07 16:02
금융이용자보호법 국회 재경위 소위 통과에 대한 논평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를 이자제한을 받는 사채업자와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사채업자 2종으로 나누어 등록하고 이자제한을 받는 사채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2. 그러나, 이는 애초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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