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에 해당되는 글 18건
기본형건축비 새기준안은 정부 주도의 건축비 인상 담합 행위
3대 가계부담 :
2007/08/06 14:38
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정부의 새 건축비 산정기준, 실제 시공비보다 평당 120 ~ 220만원 높아
3대 가계부담 :
2007/07/25 16:15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가 공개내역과 건교부 새 기준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일),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건교부가 새로 정한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판교 분양가도 상당부분 거품
3대 가계부담 :
2007/04/27 11:02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기준에 근거해 판교.동탄 신도시 분양가 거품 분석 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4/27), 서울시가 발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원가 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판교와 동탄신도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563.6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78.2만원(전용면적 25...
분양가 정책 좌초시킬 민간건설업 규제합리화 방안 즉시 취소해야
3대 가계부담 :
2007/04/13 12:20
택지비 감정가와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고무줄 분양가 다시 부추길 것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실시되어도 분양가 하락 이유 없어
정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택지비 감정가를 분양승...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1.11 대책
주거권 :
2007/01/11 16:20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기본형건축비 내역 공개가 분양원가 공개 대신할 수 있다?
주거권 :
2006/12/29 02:22
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2008년 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대안이 아니라 2007년 봄 전면적으로 시행할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주거권 :
2006/12/17 17:11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도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영개발의 원칙 더 이상 미루어선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안국동窓> '분양가 인하-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환매조건부 분양'의 동시도입이 필요하다
칼럼/기고 :
2006/12/05 10:50
분양가 인하로 인한 주변시세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청약의 광풍이 불어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최초의 분양자가 이를 전매할 경우 정부가 최초의 낮은 분양가로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이다.
싱가포르는 1차로 공영개발로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주어지고...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을 통해 분양가 인하해야
주거권 :
2006/11/23 10:35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제목으로 분양가 공개, 검증 및 인하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분양가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삶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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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한번 직접 아파트를 지어 보심은 어떨지
참여연대가 한번 직접 아파트를 지어 보심은 어떨지
싸기는 할텐데
근데 팔리긴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