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사 표현은 보장 되어야 한다

인터넷 에서조차 국민의사를 표현 할수 없다면

승화 시키지못한 국민의 분노 는 파괴적인 거리의 폭력 시위로 분출 될 것이다

거리의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될 사회파괴적 에너지를 인테넷이 많은 부분 흡수 소화 시킨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수의 부정적면도 있지만 그건 포용 해야할 필요악일뿐

긍정적 면이 훨씬 더 많다

그 필요악은 앞으로 사회 성숙도에따라 많이 감소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으로써의 한국,디지털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 이다

그리고 이번 일의 중대성을 생각할때 이정도의 분츨은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법의 헛점과 모순점이 파악되었다

대의정치 라 하지만 대통령 의 탄핵은 대의 정치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다면 퇴츨 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에 맡기는 것이 대의 범위에 포함될수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전적으로 국회의원에 다 맡긴다는 것이 이번일로 표출된 법의 모순인 것 같다

대통령을 선출 할때 국민의 직접의사를 반영 시켰다면

퇴출 할때도 국민의 직접의사가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이 아닌가?

대통령 제 안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번 사태도 이런 법적 모순점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 저항에 대면 하게 된 것 일 것이다

선출 할땐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된 국가 중대사를

톼출 할땐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통로 가 없었기에

국민은 수긍 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 이번일을 계기로 법 적인 보안 이 이루어져야 다음에도 이런 모순으로 사회적 에너지 소모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직접선거제가 유지 되는 한
대통령 탄핵시도 국민의 의사가 직접 수렴 될 수 있는 제도가 적극 보안 되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에대해
사회숙제의 압박으로 몇자 끄적여 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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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그걸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윗분 말대로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회악일지도 모른다.

인터넷실명제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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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숙제의 압박으로 인한 날림성 글이었습니다.

태클은 웬만하면 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옳은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실명제에 연연 할 것인가를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이름만 알아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실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욕설을 쓴 사람이 다시 실명으로 욕을 먹게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다수의 공익을 위해선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윤리의식의 감소로 일어나는 욕설과 비방 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행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생각 없이 글쓰는 사람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댓글이 익명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으신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의견이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 내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개인으로하여금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해 생각해본다.인권위 권고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고 본다.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라.
유례없는 게리맨더링, 여성전용선거구 제도는 안된다.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小考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17일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추진 관련해 정치관계법 검토의견을 표명했다. 인터넷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제 도입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개인적 소견을 정리했다.

우선,인권위원회 의견 네가지 가운데 전폭 찬동하는 게 하나 있다.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무조건 철폐하라는 것이다.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불공정 경쟁 요인이기 때문이다. 선거 끝나면 곧장 차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선거운동은 상시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돈 쓰는 것은 엄금이다. 그래야 현역 의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나머지 3가지는 인권위원회로서 의견 개진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제 실시”는 기실 ‘표현의 자유’ 라는 인권과 무관하다. 인터넷도 공개된 공론의 장이요, 하나의 언론기관인데 언제까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문제된 표현물이 있다면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적발해 내는데 별 어려움도 없다. 하지만, 지난 해 어느 초급 간부 여경의 대통령 가족 폄훼 발언 사건 같이 진짜 의도적으로 어느 PC방 같은 곳에서 변장하고 꼭꼭 숨어서 글을 올린다면 색출이 어렵다. 이런 악의적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업계에서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과 무관한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 같다.

“선거연령 인하조정”이 무슨 인권문제란 말인지도 의문이다. 입법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언급하지 말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 역시 제정파별 정략에 의해 거론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실익이 적다. 성인 인정 연령이 법에 따라 다른 것은 그것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종합적으로 심층 연구해 민법 기준으로 하나로 통일해 시행토록 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본다.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라고 포장했는데, 이는 최근 거론된 여성전용선거구를 용인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인권위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인권위는 소외계층 관련 법제가 미흡한 게 있으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양성평등이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특히 정치하러 나선 유망주 여성을 소외계층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오히려 상당부분 권력자의 반열에 서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가 국민여론 수렴해 결정할 일이지 인권 측면에서 보긴 어렵다. 인권위가 주장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집단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정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솔직히, 선거구 획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할 화장실이나 휴게실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없다. 한마디로 여성전용선거구는 또다른 평등권 침해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요, 여성 정치인을 게으르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불공정게임의 룰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게리맨더링에 해당된다. 솔직히 말해, 여성 정치 지망생이 넘쳐 흘러 소화하기 어려우니 비례대표 50% 이외 수단을 강구한 게 아니던가. 이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악일 가능성이 높다. 엉뚱한 논리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게 된다. 의원 숫자 적어 나라일이 안된 게 아니지 않는가.

여성 정치 지망생은 정정당당하게 남성과 대결해 승리해 국회에 진입하기 바란다. 능력도 검증이 안된 채 거저먹기로 금뱃지 차지하면 의정활동 잘할 수 있다고 담보되는가. 지금부터 활동 시작해 4년 뒤 진검승부로 겨뤄보는 것도 의미있다. 우리나라는 남여성 불문하고 공짜 배격하는 운동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그게 품위있는 나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 활동과 노력, 업적 등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인권의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조명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발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진정을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의 취지대로 모두 다 인권위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은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국가인권위원회의 해량 있기 바란다.

느티나무/200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