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글 64건
꼭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8/07/03 09:59
행정안전부의 6.27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뒤늦게 시동걸린 개인정보보호법지난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아울러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립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 을 즉각 폐기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11/06 11:19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의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회의 때마다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늘 단지 요식행위일 뿐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
<안국동窓> 리니지 사태와 기업의 책임
칼럼/기고 :
2006/02/28 00:00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으로 각종 싸이트에서의 명의도용 확인 조회와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사건의 진원지가 중국의 해커들에 의한 집단적인 명의도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사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제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끔이라도 리니지는 물론 각종 싸이트에 자...
<안국동窓>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다오, '지름신'을 보내주마
칼럼/기고 :
2005/07/18 11:46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제 상의 지문채취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가나 기업, 타인은 그 개인의 행위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가능성이 알려지거나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는 등 개인의 인격과 자유는 심히 위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
‘천부인권’ 깨달음이 정보보호 첫걸음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10:53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④프라이버시는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94년 온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이들은 이른바 부유층을 상대로 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이들은 ㅎ백화점 우수 고객(매출액 기준) 1365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장...
해킹·도용 ‘식은죽’ 범죄 악용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10:53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②줄줄 새는 주민등록번호
1996년 남쪽으로 건너온 탈북자 김아무개(37)씨는 지난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다. 중국 관리들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98년 탈북한 강아무개(24)씨 역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요 인터넷사이트 등에 누군가 강씨의 주민...
“싸구려 경품줄게, 정보장사 눈감아주오”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③상업주의의 먹잇감
KT, 고객 240여만명한테서 정보임대 동의받아내 건당 1천원에 팔아
정통부 “사업중단” 요청 묵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팔아 수익을 챙길 정도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장사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케이티는 시내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돈을 받고 빌려주는 ‘소디...
‘발가벗겨진 개인’ 통제사회 오나
프라이버시권 :
2005/03/03 14: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① 위기의 생체정보
해마다 수백만건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고, 공공기관들은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노출시키는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은 집적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과학기술의...
검찰 ‘피의자 유전자은행’도 추진
프라이버시권 :
2005/03/03 14: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수사기관들이 ‘과학수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이 형이 확정된 범죄자뿐 아니라 피의자한테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단...
<안국동窓> 개인정보 보호와 ‘선진 한국’
칼럼/기고 :
2005/02/17 14:37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로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시민단체에서 거의 4년의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공부하여 마련한 법안에 비해 여러모로 후퇴한 것이라서 시민단체는 여전히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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