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해당되는 글 2건
검찰 ‘피의자 유전자은행’도 추진
프라이버시권 :
2005/03/03 14: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수사기관들이 ‘과학수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이 형이 확정된 범죄자뿐 아니라 피의자한테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단...
불법체포및18시간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시민권리 기타 :
1998/11/18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하승수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에서 김상태씨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11월 2일 성남남부경찰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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