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겨레 공동 기획 : ①사채 피해 키운 대부업법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45살 김...
2006/10/09 13:04 2006/10/09 13:04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
2005/01/28 18:06 2005/01/28 18:06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제도개선 서두르고 삼성ㆍ현대카드 등도 고객 피해 보상 나서야 1. 최근 BC카드사는 서비스 축소가 수익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로 인한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21일 삼성ㆍBCㆍ현대카드사의 서비스 축소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BC카드사가 참여연...
2004/08/09 10:38 2004/08/09 10:38
위치추적 피해 9명 추가 확인…삼성 임직원 직접 고소 "오늘 2차 고소장 접수는 직접 삼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삼성이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피해자가 모두 노조 결성 등에 참여했던 삼성SDI의 전현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둘째 1차 고소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삼성이 2차 고소에 접해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답변으로 한 발 물러...
2004/07/22 16:34 2004/07/22 16:34
카드사의 자의적 서비스 변경 막기 위해 약관에 명시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21일 최근 삼성카드사, BC카드사, 현대카드사 등이 포인트 적립율을 포함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ㆍ변경하여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카드사들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004/06/21 11:30 2004/06/21 11:30
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
2003/12/30 14:26 2003/12/30 14:26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
2003/10/31 13:02 2003/10/31 13:02
지자체와 금감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사채업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횡포와 미등록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채업자를 양성화하여 불법적인 고리대금 피해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법 집행 및 법률 규정 전반에 대한 전면...
2003/10/27 17:06 2003/10/27 17:06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보여준 판결 1. 지난 8월 22일(금)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제기한 국가와 김포공항공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공항과 같은 공익적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침해...
2003/08/25 14:12 2003/08/25 14:1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장치(에스크로제)마련 시급 1. 주부 2만명을 대상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유쇼핑몰 대표가 지난 일요일 서울지검 검퓨터수사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지난 2월 15만명에게 3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하프프라자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쇼핑몰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2003/07/01 11:21 2003/07/0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