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에 해당되는 글 5건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개정청원
소비자권리 :
2003/03/12 00:00
Ⅰ. 제안이유
가. 2001. 12.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시행(당초 제정법률에서는 2003. 1. 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음) 예정시기를 앞두고 무차별한 계약해지, 과다한 임대료 인상, 불리한 계약 강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여 2002. 8. 26. 개정으로 그 시행시기를 2002. 11...
최신폰 30만원 할인? 모바일 카드의 새빨간 거짓말
소비자권리 :
2002/05/28 01:28
참여연대, 이동전화 3사 412건 피해사례 공정위 신고
이동통신사들이 작년 말부터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출시해 온 '모바일 카드'가 소비자의 눈을 속여 회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월 27일 "SK 텔레콤(모네타 카드), KTF(삼성카드), LG텔레콤(M-PLUS 카드) 등 이동전화 3사의 모바일 카드가 단말기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부당...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소비자권리 :
2002/04/10 13: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정부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는 긴급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최근 심각한피해사례 50선 모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의견서와 최근피해사례50선을 수록하였습니다.안진걸 20020410-1.hwp
상가임차인피해등 백서
소비자권리 :
2001/11/22 19:06
상가임차인피해백서가 2001년 11월 22일 발간되었습니다.
백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일지, 입법지연으로 속출하는 최근피해사례, 상담현황및 통계, 임차상인설문조사결과, 상가임차인피해사례500선, 신문기사등이 실려있습니다.
이 백서발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어서 이어졌으면 합니다. 안진걸 20011122cr.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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