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해당되는 글 9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길 열려
시민권리 기타 :
2005/01/28 18:06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프라이버시권 :
2003/10/31 13:02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
'인터넷대란' 피해자 원고모집 하루만에 2600명 돌파
시민권리 기타 :
2003/01/29 15:42
참여연대, 초고속통신사 상대로 손배 민사소송 제기할 터
"공무원 시험준비로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됐다.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통신회사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다." (초고속통신 피해 가입자 이모씨) "한참 중요한 작업 중에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내가 깔아 놓은 프로그램이 잘못...
매직엔서비스 부당가입피해자 145명, KTF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소비자권리 :
2002/10/17 12:00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
참여연대, KTF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소비자권리 :
2002/08/16 16:00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공짜폰으로 둔갑한 사기폰의 진실
소비자권리 :
2002/04/15 11:14
참여연대, "대납폰" 피해자 속출에 따라 통신위원회 조사의뢰
이은주 씨는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공짜폰을 준다는 한 휴대폰대리점의 광고에 솔깃했다. 개통에 필요한 총액 48만원을 본인이 1만원 씩 24개월 부담하고, 나머지 24만원은 대리점이 2만원씩 12개월 간 '대납'해준다는 소위 "대납폰"광고였다. 좋은 기회다 싶어 동생과 나란히 계약하고 매달 2만원씩 낼 요량...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한 삼성생명, 피해자 집단소송
프라이버시권 :
2002/04/11 13:54
참여연대 공개한 유출자료, 대출한도액·신용도 등 명시 "충격"
참여연대는 4월 11일 삼성생명에 의해 신용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강화자 씨(여, 수원시 조원동) 등 16명을 대리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1인당 각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시민들은 이번에 삼성생명이 작성한 '타금융 2000...
"이것은 청구와 하나은행이 짠 사기대출이다"
서민금융 :
2001/12/18 19:31
하나은행 대출 피해자들의 소복 농성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는 900여명의 오디세이 오피스텔 분양자들이 한달 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소복농성 중 이다. 거액의 사기대출사건에 말려들었다는 이 들은 '사기대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신용불량등재'와 '재산가압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
'리키마틴' 서울 공연에서 나타난 국내 공연문화의 위기
소비자권리 :
2000/10/10 00:00
참여연대 문화사업국, 시민권리국 공연피해사례접수 및 피해자공동대응준비중
지난 10월 7일 오후 7:00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리키마틴' 공연은 한국 공연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해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등장한 리키마틴은 아시아 지역(일본, 홍콩 등)을 투어하는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한국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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