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육, 주거 분야에서 더 획기적 지원 필요부자감세 및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제 도입해야 중소상인 살 수 있다6월 30일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
2009/07/01 12:13 2009/07/01 12:13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 등록금 상한제·소득연계형 후불제 등 제도적 서민보호대책이 필요감세정책 보다는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해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가폭등, 쇠고기협상 파동, 공기업 민영화, 의료서비스 영리화, 등록금 폭등 등 서민의 생활을 근본부터 흔드는 민생 흔들기 정책과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2008/06/17 13:32 2008/06/17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