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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주거권 :
2006/10/31 10:32
“임대아파트 살기는 좋은데…” 25%가 임대료 체납
▲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복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곡물을 손질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사례1] 이아무개(51·여)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를 나와 인근 주택에 전셋방을 얻었다. 이혼 뒤 식당일을 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01년 살...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주거권 :
2005/10/20 10:28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및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화 촉구
참여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0일)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주거권 :
2005/06/27 13:13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6/27)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
<아파트 시민학교④>아파트 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
소비자권리 :
2002/06/27 14:16
아파트내 잦은 분쟁, 유형과 판례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 둘쨋날 강의가 6월 1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신규 수강생 7명을 포함, 40여 명의 수강생들은 전날 '월드컵 16강 진출'의 흥분도 가다듬고 속속 참여연대로 모여들었다. 이날 진행된 강의는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과 판례에 대한 내용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
<아파트 시민학교③>아파트 하자, 발견하고 대처하는 법
소비자권리 :
2002/06/19 16:31
꼼꼼히 점검하고 사전점검부 서명해야
사업주체에게도 하자에 책임 물을 수 있어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 둘쨋날 강의가 6월 1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신규 수강생 7명을 포함, 40여 명의 수강생들은 전날 '월드컵 16강 진출'의 흥분도 가다듬고 속속 참여연대로 모여들었다. 이날 진행된 강의는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과 판...
임대 주택관리개선과 입주자 자치권 확대 방안 모색
소비자권리 :
1998/10/20 00:00
'임대주택관리법'제정 토론회
일시·장소: 1998년 10월 20일 (화) 14:00 - 17:30 국회도서관 지하강당
1. 경실련, 관악주민연대, 주거연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30여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자치원회가 8월 20일 (화) 14:00,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고 임대주택 관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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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살면서임차인대표 활동을하면관리소직원들하고목숨걸고싸워야하는건가요?
임차인대표회원들은 자기들회비내고 지역을위해 어려운생활속에서도봉사하고있는데 관리소직원들한테 푸대접받고부녀회한테무시당하고 기득권뺏길까염려스러운 통장들한테태클당하고 힘
쎄고무식한사람들만좋아하는관리소직원들은 등뒤에숨어서 원격조종하며 부추기는 이런 한심한
경기도에 신도시개발은 교통지옥 환경훼손//서울에 층고를 높게짓게하면 교통난 해소와 서울집값잡는다
경기도에 신도시를 계속 확대하면 서민들 출퇴근 교통 지옥은 뻔한일 / 수도권 그린밸트는 다망가진다 / 여기저기 땅값만 올려놔 보상비 넉넉히받은사람들 주변에 재투기한다 // 서울시내 낡은집을 헐고 높게 짓게하면 교통난 주택난 해소하고 서울시내 집값도 결국 내려간다 외곽에 먼곳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가로운 가진자들이 넓게 짓고 살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