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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가 학원 교습 24시간 허용이냐! 학원 심야교습 허용 즉각 철회하라!
3대 가계부담 :
2008/03/14 14:2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사교육업자들은 배불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이는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규제 철폐가 학원 교습 24시간 허용이냐! 학원 심야교습 허용 즉각 철회하라!!어제 서울시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학원 24시간 교습을...
사교육비 폭증 하는데 수강료 자율화 라니
3대 가계부담 :
2008/03/10 10:00
- 수강료 상한제 폐지와 수강료 자율화는 서민가계 부담만 증가시킬 것 수강료자율화비판논평.hwp 지난 주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한 ‘수강료 적정 수준 산정 시스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수강료 상한제가 폐지되고 수강료 자율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
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3대 가계부담 :
2007/07/19 17:15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 없는 학원 수강료 현실화 방안은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비 현실화를 위해 수강료 표준 경비를 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수강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수...
<안국동窓> 흡혈귀를 퇴치하자
칼럼/기고 :
2005/09/30 13:46
요즘 종종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곤 한다. 지난 6월 발표된 “소비구조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소비구조변화요인으로 고령화 준비로 인한 소비 위축, 외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문제를 들고 있다.이처럼 여전히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문제가 현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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