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에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책요구활동 보장해야 진정한 민주사회 이룰 수 있어주권자가 정책 캠페인도 못하는 나라는 죽은 나라나 다름없어최근 고양시선관위가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사실상 족쇄를 채웠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10여년의 역사를 갖고 직영급식과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운동을 지금껏 아무런 문제없이...
2010/03/19 19:04 2010/03/19 19:04
‘민생국회’ 강조하던 한나라당은 뭐하나 정부·여당의 직무유기로 중소상인들은 거리로 한나라당의 불응으로 3월 임시국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야당의원의 요구로 임시국회는 소집됐지만, 한나라당은 “안건도 없고, 의원외교와 지역활동으로 바쁘다”며 3월 임시국회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거대 여당으로서의 독선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
2010/03/08 14:30 2010/03/08 14:30
취업후 상환제 전면 수정과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등록금넷, 한국대학생연합, 청년광장 개강 맞이 등록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취업후 상환제 수정과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 릴레이 농성 시작 및10만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 청년광장에서는 8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취업후 상환제 수정과 반값 등록금...
2010/03/08 10:27 2010/03/08 10:27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야당 후보들에게 불이익 주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공직 선거법 위반이며, 정치적 중립을 정부스스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및 시민...
2010/02/25 17:21 2010/02/25 17:21
-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에 개입하는 교과부 제 역할 잃어 - 정부는 조속히 관련 의혹 규명하고, 특단의 조치 취해야 - 참여연대, 교과부의 관권 선거 개입에 대한 고발 검토 이달 초, 교육과학기술부 고위층이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교과부 간부가 한나라당 보좌진과의 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의 대응방안에 대해 충...
2010/02/25 13:37 2010/02/25 13:37
현재 취업 후 상환제 입법을 위한 논의가 교과위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여당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야당 교과위 의원들도, 그동안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왔지만, 막판에 입법 시한에 쫓겨서 ‘적당히’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점을...
2009/12/24 15:35 2009/12/24 15:35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죽이기 사업 강행, 그리고 관련 예산 날치기, 끝없는 부자감세 강행,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온갖 서민입법 외면, 강부자 이명박-청와대의 거수기 노릇 등 여러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 사돈 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권력형 비리혐의에는 눈감는...
2009/12/11 09:39 2009/12/11 09:39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학교별 수능성적 결과. 이것은 명백한 자료의 유출입니다.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CD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명히 ‘연구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자료를 연구목적을 위해 활용하거...
2009/10/15 10:24 2009/10/15 10:24
2006년에 비해 최초 주택마련기간 길어지고, 부담도 높아져근본원인은 2006년~2008년 사이 집값 폭등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규제완화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뺏어가 어제(8월 6일) 국토연구원의 08년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초 주택마련 기간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내집마련 기간이 1년 이상 증가하여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한층 증가하...
2009/08/07 13:44 2009/08/07 13:44
100%찬성으로 예산 전액 삭감 논리, 납득 못돼내년 지방선거에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릴 것 오늘(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이어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2009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나라당 의원들 92명만 참석한 가운데 100%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한나라당 의원들 90%...
2009/07/22 16:38 2009/07/22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