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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을 철회하라!
주거권 :
2006/03/22 14:37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서한과 기각 관련 요구사항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양주택 지키기 운동경과>
1) 2002년 10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기자촌, 한양주택 등 기존의 양호한 주택지...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은 난개발 사업이 공익사업?
주거권 :
2006/03/16 15:51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에 대한 성명
2006년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 통보를 하였다(문서번호 : 신분차별팀-451). 와 는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한 번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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