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각'에 해당되는 글 11건
[기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나
시민권리 기타 :
2004/02/26 00:37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각 정당마다 인터넷이 고민거리다. 네티즌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사이버 대변인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정당도 있다. 모두 현실 정치에서 인터넷과 그 위에서 발언하고 의사소통하는 네티즌의 '힘'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과 네티즌을 향해 '구애'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의견서 제출
시민권리 기타 :
2004/02/11 17:10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 기대"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내용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허위사실 공표'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에서...
[기고] 돌발 퀴즈! 한나라당은 집회신고를 했을까?
시민권리 기타 :
2003/12/21 14:59
추운 겨울, 택시 운전자의 하소연과 한나라당 집회
너무 추웠다. 예정보다 길어진 집회로 온 몸이 얼어 붙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택시를 집어탔다. 차안은 너무 따뜻했다. 국회 회기가 12월말로 끝나는 이 즈음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의 집회가 잦다. 올해가 가기전에 개혁법안을 꼭 통과시켰달라는 집회도 있고, 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날치기로 처리될 개악 법안을...
정통부,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묻기 왜 망설이나
프라이버시권 :
2003/10/24 20:27
해지고객 개인정보보관의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되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해지자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동통신사들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정통부는 10월 17일 전문가회의를...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위해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
프라이버시권 :
2003/10/09 16:00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재발 방지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
9.27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 항의, 1인시위
서민금융 :
2003/09/30 13:33
참여연대 긴급 국감정책자료 배포
▲ 금감원 앞 1인 시위참여연대는 9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낳고 신용불량자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판단하에, 9월 30일 아침 국정감사가 열리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통부·KT 등 ISP·MS사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진행
시민권리 기타 :
2003/02/27 11:44
'인터넷대란, 참여연대 종합적 대책 발표 기자회견' 가져
1. '인터넷 대란'이후 정통부와 초고속통신업체 그리고 MS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 온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오늘(2월 27일, 목), 오전 10시에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배상소송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프라이버시권 :
2003/01/17 13:53
참여연대,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아시아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1/03 17:38
2003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일본 정부는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비판하여, 즉시 북한을 초청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003년 말, UN 주최로 개최되는 정보사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대선후보,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프라이버시권 :
2002/12/11 13:34
시민사회단체 33대 공약질의에 대한 대선후보 답변 공개
- 네 후보 모두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 약속
- 네 후보 모두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펼 것 다짐
- 이회창 후보, 프라이버시권에 전향적 자세, 반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는 가장 소극적
- 노무현 후보, 현 정보통신부의 주요 입장과 정책을 대부분 수용
- 권영길 후보, 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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