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4/10/13 10:18
법원의 서류간소화, 변제기간 단축과 법률전문 단체의 적극적 구조활동 필요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제 신청서는 403건에 불과하다. 당초 한 달에 1만 건 이상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과중채무자들에게 한가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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