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13% 감소 효과, 사용억제와 국민 홍보 대책이 병행돼야 효과 지속될 것 1. 어제(5/15)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2005년 4분기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했다. 의료공급자와 감독기관에 의해 의료정보가 독점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번 공개 조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
2006/05/16 10:34 2006/05/16 10:34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주사제 오남용 억제계기 될 것으로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그간 하위 25% 공개에 그쳤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전체 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전체 및 상병코드별)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06/04/24 11:32 2006/04/24 11:32
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2006/02/09 00:00 2006/02/09 00:00
참여연대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년도별(2001년~2004년) 항생제 판매실적’과 관련 외국자료를 분석해 10월 4일 우리나라의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ㆍ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1/25 00:00 2006/01/25 00:00
참여연대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자료 분석, 검사기관 방문조사, 외국의 잔류물질검사체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1월 16일 국내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축ㆍ수산물 항생제 실태 보고서 Ⅱ’를 발표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601160b_n15718f002-.hwp
2006/01/25 00:00 2006/01/25 00:00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1/25 00:00 2006/01/25 00:00
항생제의 발명은 20세기 의학 발전의 눈부신 성과 중의 하나였다. 항생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에는 특별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만을 선택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기적의 약’ 또는 ‘마법의 탄환’으로 불렸다. 항생제의 발명으로 인류는 이제 곧 감염성 질환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장미빛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러한 희망에 부응하여 항생제는...
2006/01/17 00:00 2006/01/17 00:00
참여연대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자료 분석, 검사기관 방문조사, 외국의 잔류물질검사체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오늘(16일) 국내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축ㆍ수산물 항생제 실태 보고서 Ⅱ’를 발표했다....
2006/01/16 00:00 2006/01/16 00:00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적게 처방하는 상하위 4% 의료기관의 수, 명단 그리고 사용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라는 내용...
2006/01/11 00:00 2006/01/11 00:00
서울행정법원은 2006. 1. 5. 급성상기도 감염(단순 감기로 통칭됨)에 있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4%와 적게 사용하는 하위 4%의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기관의 수, 명단 및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 경위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의사협회는 현재 보건당...
2006/01/10 00:00 2006/0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