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해당되는 글 6건
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 2심도 승소
시민권리 기타 :
2003/08/25 14:12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보여준 판결
1. 지난 8월 22일(금)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제기한 국가와 김포공항공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공항과 같은 공익적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침해...
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소비자권리 :
2002/01/17 18:17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6/29 00:00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6/28 00:00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지하철은 어김없이 약속시간을 지켜준다.
소비자권리 :
2000/03/06 00:00
지하철 지연사고로 인한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서도 승소!!
지하철,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교통수단이다.
나는 지하철을 사랑한다. 지하철에는 우리 서민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숨가쁜 삶의 시작과 고단한 하루의 마지막까지 지하철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서민들의 인생을 알 수가 없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이야기하...
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소비자권리 :
2000/02/02 00:00
법원, 지하철 지연 사고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인정
- 참여연대,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2월 2일 (수)
1.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시민권리국(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 있던 윤형외외 승객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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