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거권 :
2006/11/15 14:48
기반시설 예산지원과 용적률 완화 통한 분양가 인하는 아파트 분양의 폭리구조 눈감는 대책
철저한 분양가 검증ㆍ관리시스템과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이 바른 해법
1. 정부는 오늘 신도시의 기반시설비용의 정부예산 지원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담보대출에 대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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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에 입각한 분양가 인하 방안
시행사는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로 분양가능한 최대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다. 건설사간 경쟁에 입각한 분양가 인하 방안이다.
1. 정부는 토지를 조성원가에 정해진 가격에 분양한다.
2. 정부는 아파트의 품질을 규정한 시방서를 제시하고 최소한의 아파트 품질을 검사한다.
3. 응찰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가를 응찰가로하여 최소 응찰을 제시한 건설사에 토지를 분양한
다. 분양완료일을 지정하고 이때까지 분양하지 않으면 응찰토지분양을 무효화 한다.
건설사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만 정부가 마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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