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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칼럼/기고 :
2007/10/16 11:24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프라이버시권 :
2003/01/17 13:53
참여연대,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
임차상인들,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소비자권리 :
2001/05/31 00:00
최소 5년 계약갱신 보장 등 핵심보호조치 포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 촉구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 앞에서 현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현재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건물명도소송 중에 있는 신강휴(서울 신당동,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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