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해당되는 글 67건
- 2004/04/30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 2004/03/22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대변인인가? (4)
- 2003/12/09 KTF 해지자 28명도 분쟁조정 신청
- 2003/12/02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4)
- 2003/11/20 참여연대, SKT, LGT 해지자 41명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 2003/10/31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 2003/10/29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 2003/10/09 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2)
- 2003/07/11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이동전화사업자 이익을 수호한 정통부
- 2002/11/21 정통부의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 방침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의견서 전달
프라이버시권 :
2004/04/30 14:3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
1. 어제(29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이 만나 정책협의를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 제정이 오히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대변인인가?
소비자권리 :
2004/03/22 15:38
이동전화요금 즉각 인하해야
1. 지난 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통부의 사업자 편들기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8.5%...
KTF 해지자 28명도 분쟁조정 신청
프라이버시권 :
2003/12/09 16:57
참여연대는 12월 9일 KTF를 상대로 이동통신 해지자 28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한 위자료 요구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20일 SKT, LGT 2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3120900.hwp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프라이버시권 :
2003/12/02 13:56
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
참여연대, SKT, LGT 해지자 41명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프라이버시권 :
2003/11/20 18:20
KTF는 해지자정보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분쟁조정 신청 일단 유보
참여연대는 11월 19일(목)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LG텔레콤,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동통신 해지자 각각 19명, 22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계속 보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4일(화) 해지자 4103명을 대리해 이동통신3...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프라이버시권 :
2003/10/31 13:02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10/29 10:44
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프라이버시권 :
2003/10/09 12:57
과태료 부과 및 해지자 개인정보 즉시 삭제 지시를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10월 9일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정통부가 이동...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이동전화사업자 이익을 수호한 정통부
소비자권리 :
2003/07/11 16:55
감사원의 이동전화요금 인하결정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이동전화요금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1.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5월에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요금 7.3% 인하 결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전화요금 인하률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래...
정통부의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 방침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의견서 전달
소비자권리 :
2002/11/21 16:59
1. 참여연대는 11월 21일(목) 정통부가 최근에 결정한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 방침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재경부에 전달하였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요금 인하 폭에 대해서 재경부가 협의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2.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서에서 정통부가 요금 소폭인하의 이유로 제시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정통부는 지난 11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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