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집시법 개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시민권리 기타 :
2003/11/19 12:34
복면시위 및 도심행진 금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
1. 지난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외국공관 100m 안 집회·시위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집시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행자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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