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독'에 해당되는 글 6건
서민금융 편의 목적의 저축은행, 대부업체 전주노릇 해서야
서민금융 :
2007/10/01 15:34
소액신용대출 규모 60% 줄이고 대부업체에 3천억원 대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오늘(10/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가 되왔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국회는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해 다단계 개념부터 명확히 하라
서민금융 :
2007/09/20 13:37
‘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처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서민금융 :
2007/08/20 17:06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논평] 통신위, 이동전화 4사에게 5억 1500만원 과징금 부과
소비자권리 :
2002/02/27 10:59
참여연대의 무선인터넷 부당 가입 신고 받아들여
1. 통신위원회는 26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모르게 가입시키거나 허위홍보 등의 부당행위를 한 이동전화 4사를 상대로 총 5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2.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월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재벌카드사 앞 항의집회
서민금융 :
2001/05/16 00:00
카드사 횡포, 법적으로 막아야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그때 무섭고 더럽고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저희 언니가 회사 과장의 부탁으로 XX카드에 천만원의 보증을 서게됐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과장은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갚아야 했던 저희 언니는 카드회사의 계속되는 시달림과 두려움에 엄마...
이자제한법 부활제외,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서민금융 :
2001/04/06 00:00
지난 4월 3일, 정부가 고리사채 피해대책으로 폭력을 동원한 채권추심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하는 등에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자제한법 부활이 제외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YMCA시민중계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자제한법부활·서민금융생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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