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1/25 00:00 2006/01/25 00:00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2005/04/18 00:00 2005/04/18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한 한국통신 상대 행정소송 -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 일시 : 1999. 11. 18 1. 전화설비비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는 18일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통신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
1999/11/18 00:00 1999/11/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