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해당되는 글 7건
- 2008/11/05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2008/11/05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제기
- 2008/10/14 “지난 10년간 적립금 사용내역을 이젠 알고 싶다”
- 2008/09/17 [토지주택공공성넷] 헌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라 (1)
- 2004/03/18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헌법소원 (4)
- 2000/06/02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 2000/05/15 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3대 가계부담 :
2008/11/05 15:24
헌법재판소 13일 결정 앞두고, 수도권지역 풀뿌리단체모임, 주거복지의원모임 등 공동기자회견 진행
- 종부세 무력화되면 지방복지재정 축소 불가피해, 지방복지재정 확대도 촉구- 11.3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서 서민주거복지 오히려 후퇴한 것도 지적- 이용섭 의원·백재현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노당) 참여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2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제기
3대 가계부담 :
2008/11/05 11:28
대원중이 소재한 지역의 학부모 이준기씨를 비롯한 서울시민, 전국의 국민 1,713명은 5일(수),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이들은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특성화중학교 지정,...
“지난 10년간 적립금 사용내역을 이젠 알고 싶다”
3대 가계부담 :
2008/10/14 10:14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지난 9월 30일 연세대 적립금 펀드 투자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낮 12시 30분, 홍익대 정문(홍문관) 앞에서 홍대 총학생회측과 함께 “부동산 투자내역과 건축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홍익대는 누적적립금이 3천 697억원으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의 2...
[토지주택공공성넷] 헌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라
주거권 :
2008/09/17 12:19
헌재는 헌법소원을 기각시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종부세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부세를 폐지시키거나 적어도 반신불수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분...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헌법소원
시민권리 기타 :
2004/03/18 19:42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신문사, 기자, 네티즌, 청소년 등 참여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시민권리 기타 :
2000/06/02 00:00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침해,예납고지 행위도 행복추구권 침해일시 : 2000. 6. 2(화) 오후 2시 장소 : 안국동 헌법재판소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검찰징수사무규칙 제 34조 1항과 2항의 벌금예납제도는 헌법상의 무죄추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참여연대는 청구서...
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시민권리 기타 :
2000/05/15 00:00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위반, 예납강요 등 시행상 문제점도 커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기소 전단계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현행 벌금 예납제도는 검찰의 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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