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8/11/13 [자료] 종부세 팩트북
  2. 2008/11/13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매우 잘못돼
  3. 2008/11/10 '강만수장관 헌재접촉' 부실보도, 방송3사 벌써부터 엎드리나?
  4. 2008/11/07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5. 2008/11/05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6. 2008/09/17 [토지주택공공성넷] 헌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라 (1)

[자료] 종부세 팩트북

주거권 : 2008/11/13 17:45
안녕하세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입니다.이용섭의원실과 토지정의가 함께 작업한 '종부세 팩트북'을 첨부합니다.이 자료를 보면 종부세 반대론자들이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 거짓말 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종부세무력화 저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부세팩트북.pdf
2008/11/13 17:45 2008/11/13 17:45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매우 잘못돼

주거권 : 2008/11/13 13:11
“조세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종부세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 뜻 외면한 일부 위헌 선고는 비판 받아 마땅“ - 하지만, 종부세법 취지와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에 근거해, 국회는 종부세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2008/11/13 13:11 2008/11/13 13:11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강만수장관 헌재접촉' 부실보도, 방송3사 벌써부터 엎드리나?

3대 가계부담 : 2008/11/10 16:08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으나 방송3사는 적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찾아가 연구관을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만수 장관의 거짓 해명은 헌재 판결에...
2008/11/10 16:08 2008/11/10 16:08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3대 가계부담 : 2008/11/07 11:06
오늘(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헌재 주심 재판관을 접촉하고, 판사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했다....
2008/11/07 11:06 2008/11/07 11:06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대 가계부담 : 2008/11/05 15:24
헌법재판소 13일 결정 앞두고, 수도권지역 풀뿌리단체모임, 주거복지의원모임 등 공동기자회견 진행 - 종부세 무력화되면 지방복지재정 축소 불가피해, 지방복지재정 확대도 촉구- 11.3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서 서민주거복지 오히려 후퇴한 것도 지적- 이용섭 의원·백재현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노당) 참여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2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
2008/11/05 15:24 2008/11/05 15:24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토지주택공공성넷] 헌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라

주거권 : 2008/09/17 12:19
헌재는 헌법소원을 기각시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종부세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부세를 폐지시키거나 적어도 반신불수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분...
2008/09/17 12:19 2008/09/17 12:19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