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에 해당되는 글 10건
<안국동窓> 한나라당은 반민생당이다
칼럼/기고 :
2007/02/27 16:33
민생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의 생떼정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학법을 재개악해야 주택법 개정에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저 유신독재의 ‘연좌제’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맞교환하자는 해괴한 정략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해 하...
<안국동窓> 아파트값 폭등과 '기형국가' 한국
칼럼/기고 :
2006/11/20 12:39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겠다더니 하루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파트 값은 더욱 더 오를 것이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더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폭발과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래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3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아파트...
<안국동窓> 주택정책의 대실패
칼럼/기고 :
2006/11/06 09:56
잘 알다시피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소수의 투기꾼과 개발꾼이 이 나라의 부동산정책을 좌우하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400만 노동자의 1년치 임금(342조원)이 땅값 상승에서 발생한 불로소득(346조원)에 비해 무려 4조원이나 모...
<안국동窓> 마이크로소프트와 대한민국
칼럼/기고 :
2005/10/31 09:13
빌 게이츠가 더 유명할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유명할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는 사람 중에도 아마 세계 최대의 부자인 빌 게이츠를 아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빌 게이츠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것은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때문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이 회사에서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체계이다. 빌 게이...
<안국동窓>공기업이라는 악
칼럼/기고 :
2005/10/04 09:30
공기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최근에 구직자들을 상대로 벌인 한 조사에서 공기업은 무려 ‘삼성’을 제치고 인기 1위를 차지했다. 공기업의 인기가 ‘삼성’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기만 하다.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매년 가을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공...
<안국동窓>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위기
칼럼/기고 :
2005/09/20 09:27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위태로워 보였던 6자회담이 타결된 것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핵프로그램의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복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역사적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외교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성과라고 할 만하다....
<안국동窓> 판교 로또와 이명박 시장
칼럼/기고 :
2005/06/09 11:01
판교는 성남, 분당과 함께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아직까지 이곳은 들판이다. 농사를 짓는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 교외 농촌인 것이다. 머지 않아 이 농촌이 아파트가 가득 들어찬 도시로 바뀌게 된다. 이 거창한 계획과 함께 ‘판교 로또’라는 희한한 말이 만들어져 나돌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부근에서도...
<안국동窓> 개인정보 보호와 ‘선진 한국’
칼럼/기고 :
2005/02/17 14:37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로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시민단체에서 거의 4년의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공부하여 마련한 법안에 비해 여러모로 후퇴한 것이라서 시민단체는 여전히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필...
<안국동窓> 아파트 원가 비공개와 열린우리당의 배신?
칼럼/기고 :
2004/06/04 10:25
2004년 6월 1일,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참여정부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6월 3일, 강동석 장관은 다시금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분명히 밝혔다. 만일 이것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이라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프라이버시권 :
2003/04/09 23:03
홍성태 교수의 인터넷실명제 반대론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