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에 해당되는 글 11건
2007대선시민연대·1가구1주택국민운동, 17대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 발표
3대 가계부담 :
2007/11/27 11:05
주택의 투기적 이용을 반대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유권자 중심의 17대 대선을 이끄는 2007대선시민연대는 11월 27일 17대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검증은 지난 10월 29일 투기억제, 내집마련, 주거빈곤층지원, 전세시장안정, 주택공급, 공직자 주택제한에 이르는 총 6개분야에 대한 질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11월 26일...
부동산 정책,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정책 있어야 성공
주거권 :
2007/10/31 18:39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후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오늘(10월 31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각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상정, 이계안, 홍준표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을 반영했던 군포부곡지구 시범사업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하...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주거권 :
2007/10/31 18:03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칼럼/기고 :
2007/10/16 11:24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다"
주거권 :
2007/04/11 15:10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기독교윤리실천운동ㆍ녹색연합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ㆍ주거복지연대ㆍ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ㆍ참여연대ㆍ한국노총ㆍ한국YMCA전국연맹ㆍ환경정의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1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1가구 1...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안국동窓> 갚을능력을 감안한 대출원칙(DTI)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갚을능력의 평가는 무주택 실수요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칼럼/기고 :
2007/01/14 23:18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못 갚으면 담보주택을 빼앗겠다식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만큼은 채무자의 갚을 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그 채무자가 구입하는 주택의 가치만을 보고 대출을 해오고 있다.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가 구...
더 이상의 미봉책은 민생파탄 정권의 오명을 부를 뿐이다
주거권 :
2007/01/10 13:05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월 10일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시...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주거권 :
2006/12/13 11:40
부동산 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는 오늘(12/13)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동산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문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
<안국동窓> '분양가 인하-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환매조건부 분양'의 동시도입이 필요하다
칼럼/기고 :
2006/12/05 10:50
분양가 인하로 인한 주변시세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청약의 광풍이 불어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최초의 분양자가 이를 전매할 경우 정부가 최초의 낮은 분양가로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이다.
싱가포르는 1차로 공영개발로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주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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