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6/10/24 고분양가 관리대책과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먼저다
- 2005/09/08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촉구 (1)
- 2005/07/21 부동산 대책, 투기억제와 공급 연계한 입체적 정책필요 (3)
- 2005/07/21 [의견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의견
- 2005/07/20 <안국동窓>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 2003/12/10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재심의해야 (1)
주거권 :
2006/10/24 16:58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장치가 없는 신도시 개발은 안 하니만 못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10/23),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곳 정도의 신도시를 새롭게 개발할 것이며, 이달 중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신도시 개발을 우려하며, 고...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촉구
주거권 :
2005/09/08 10:28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오늘(9/8)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부동산 투기수요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를 촉발...
부동산 대책, 투기억제와 공급 연계한 입체적 정책필요
주거권 :
2005/07/21 13:49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의견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21일 판교 등 신도시 개발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시장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참여정부가 거듭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투기억제는 일관성없이 오락...
[의견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의견
주거권 :
2005/07/21 00:00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최근 신도시 및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문제 및 정부차원의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정책의견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에 검토, 반영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21일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 SWo2005072100_n16773f004.hwp
<안국동窓>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칼럼/기고 :
2005/07/20 13:33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파행의 역사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책이념으로 도입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다. 투기이익을 정상지가 이상의 토지가격상승으로 보고 이를 개발이익으로 정의한 후 크게 개발구역안에서의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고, 개발구역 주변...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재심의해야
주거권 :
2003/12/10 16:18
1. 국회 운영위원회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 국회가 발목을 잡고 나선 것으로 국회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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