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도'에 해당되는 글 10건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칼럼/기고 :
2007/10/16 11:24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더 이상의 미봉책은 민생파탄 정권의 오명을 부를 뿐이다
주거권 :
2007/01/10 13:05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월 10일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시...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주거권 :
2006/12/13 11:40
부동산 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는 오늘(12/13)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동산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문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
재건축개발부담금제에 한정된 대책, 서민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제 3의 대책 나와야
주거권 :
2006/03/30 13:18
정부의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오늘 정부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격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향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서민의 내집마련과...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촉구
주거권 :
2005/09/08 10:28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오늘(9/8)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부동산 투기수요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를 촉발...
부동산 대책, 투기억제와 공급 연계한 입체적 정책필요
주거권 :
2005/07/21 13:49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의견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21일 판교 등 신도시 개발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시장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참여정부가 거듭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투기억제는 일관성없이 오락...
<안국동窓>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칼럼/기고 :
2005/07/20 13:33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파행의 역사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책이념으로 도입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다. 투기이익을 정상지가 이상의 토지가격상승으로 보고 이를 개발이익으로 정의한 후 크게 개발구역안에서의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고, 개발구역 주변...
<안국동窓> 전국을 투기장 만드는 토지 개발 시스템
칼럼/기고 :
2005/06/20 08:59
개발이익(투기이익)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핀교 신도시와 강남재건축 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투기바람
5-6 월 한달 사이에 아파트가격이 2-3억원이 오르는 광폭한 강남-분당-용인의 투기바람. 이러한 투기바람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정책으로만 잠재울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강남을 대체할 새로운 신도시 건설과 강북의 광역 뉴타운건설이라는 개발사업이 제시되고...
제대로 된 분양가를 공개하라
주거권 :
2004/02/13 12:11
실속 없는 평당 공공택지 가격 공개 의무화
1. 건설교통부는 2월 12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공고하던 총액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공개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분양가에 택지가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법이 아니라, 택지조...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재심의해야
주거권 :
2003/12/10 16:18
1. 국회 운영위원회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 국회가 발목을 잡고 나선 것으로 국회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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