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프라이버시권 :
2003/08/05 12:06
전자정부특위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운영해야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문제점 확인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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