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배올려라"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 건물주횡포 극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2003년 1월 1일로 예정되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폭등,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국세청, 법무부, 건교부에 제출했다. 운...
2002/04/10 14:45 2002/04/10 14:45
법시행 앞두고 건물주 횡포 남발,참여연대 등 제2의 상가임대차 보호운동 선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2003년 1월 1일에서야 시행되는 바람에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이 이루어져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본부는...
2002/04/04 21:04 2002/04/04 21:04
2월 5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6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260개 단체명단, 260개 단체 공동선언문, 폭리제한법 국회입법청원안,2002년 2월 5일 이후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한 운동 일정 등이 실려있습니다. 2002년 2월 임시국회안에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빌어봅니다. 안진걸 2002...
2002/02/05 18:10 2002/02/05 18:10
카드사 횡포, 법적으로 막아야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그때 무섭고 더럽고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저희 언니가 회사 과장의 부탁으로 XX카드에 천만원의 보증을 서게됐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과장은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갚아야 했던 저희 언니는 카드회사의 계속되는 시달림과 두려움에 엄마...
2001/05/16 00:00 2001/05/16 00:00
법적근거도 없는 가청산금 부과에 권리자들 일부 거리에 나앉을 판 최근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와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이 법적 근거가 삭제된 가청산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체료를 강제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소장 : 김칠준, 부소장 : 심현천)에서...
2000/08/29 00:00 2000/08/29 00:00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부도난 중소기업가 유서쓰고 가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신아원종합무역상사(대표이상 : 김종은, 최순영)-신동아그룹계열-의 발주를 받아 ABS브레이크 장치물을 생산하였으나 신아원종합무역상사가 외국바이어와의 계약의 파기를 이유로 이를 수령거부하자 부도가 난 한국표준기기(대표 : 김주원)외 5개의 하청업체의 피해의 구제활...
1997/05/29 00:00 1997/05/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