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피해 대책촉구
소비자권리 :
2002/04/10 14:45
"보증금 10배올려라"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 건물주횡포 극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2003년 1월 1일로 예정되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폭등,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국세청, 법무부, 건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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