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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31 부동산 정책,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정책 있어야 성공
  2. 2007/06/05 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부동산 정책,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정책 있어야 성공

주거권 : 2007/10/31 18:39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후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오늘(10월 31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각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상정, 이계안, 홍준표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을 반영했던 군포부곡지구 시범사업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하...
2007/10/31 18:39 2007/10/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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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6/05 19:47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2007/06/05 19:47 2007/06/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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