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계획되고 있음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기만한데 이어, 또 한 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도입을 즉각 수정, 새롭게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2009/11/11 12:07 2009/11/11 12:07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말하더니, 정부가 국민을 속여도 되나?” 등록금 문제 해결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취업후 상환제(ICL)’ 시행 방안- 취업후 상환제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낮은 기준소득, 강화된 상환방식으로 오히려 개악돼- ICL실행계획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또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해야 오늘(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안민석 의원실에서 입수...
2009/11/05 14:46 2009/11/05 14:46
무분별한 등록금 폭등 막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시급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만으로는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재확인해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 결합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발표해야 어제(8일)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2006-2007년도 통계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고 한...
2009/09/09 15:38 2009/09/09 15:38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최근 청와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발표했다.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등록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등록금 문제의 일면을 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정확히는 ‘등록금만 1000만원 시대’가 맞다. 대학생...
2009/08/31 09:35 2009/08/31 09:35
이번에도 생색내기 대책 발표!등록금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이제는 ‘새판짜기’를 해야-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로는 경제 위기 극복,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실시, 등록금 후불제 실시하고, 더 나아가 등록금 해결 법안 입법화 해야 지난 27일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
2009/06/01 12:03 2009/06/01 12:03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5부-③ 민생뉴딜 서민경제살리기 긴급제안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2008/12/24 13:20 2008/12/24 13:2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5부-② 민생뉴딜 서민경제살리기 긴급제안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2008/12/24 13:11 2008/12/24 13:11
- 등록금넷, 경제·민생위기에 맞는 예산 편성 및 등록금 해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 2007년 사립대 예·결산 분석 결과, 뻥튀기 예·결산 관행 더 심화- 등록금 동결 시기에도 대학은 적립금 누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전국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인하 요구 노숙 농성 돌입해등록금넷은 18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국의 신임 총학생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8/12/18 14:22 2008/12/18 14:22
“등록금 동결 환영하지만, 등록금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반값 등록금’실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하면 등록금 인하 확실히 가능- 사립대 적립금 일부 환원과 재단 측의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통해 등록금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재능대학에 이어 성신여대, 상지대, 고려대까지 2009년 대학...
2008/11/28 14:55 2008/11/28 14:55
“교과부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정부-여당은 ‘반값등록금’공약 즉각 이행하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 앞서 열리는 의원, 학생,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24일(금)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앞서 오전 9시 30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
2008/10/24 11:30 2008/10/2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