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부담금제에 한정된 대책, 서민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제 3의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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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3:18
정부의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오늘 정부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격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향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서민의 내집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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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경실련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온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론 서민이고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왔지만 모두 땜질식처방이라 들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만이 우리사회를 병들게하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열풍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좀 아쉬운점은 왜 참여연대는 그간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주장에 대해 침묵했는지(전 들은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건축 억제 대책 및 각종 대책이 주택 가격과 전세 각겨을 올리는 문제는 ?
기반 시설 부담금,재건축시의 각종 비용 부담 및 규제,일반 건축시 용적률 및 층수 규제로
서울 시내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요즘은 다가구,다세대마저도 건축이 별로 없습니다.-용적률 제한 ,기반 시설 부담금, 각종 세금 증가 등등 의 이유) 결국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용적율을 높여야하고 층고를 높여야 해결된다. 외곽은 절대안된다
외곽을 절단내면 환경을 망치고 교통난으로 엉망이 됩니다.
서울시내 건물을 층고를 풀고 용적율을 높여서 교통난 해결과 서민주택 해결을 해야합니다.
주택문제는 시장 기능에 맞겨야지 자본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잘못된 공산주의와 비슷한 이론으로 접근하면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진자를 부정할수는 없는일 적당한 세금으로 부과해야지 타도에 대상으로 삼으면 안됩니다.
신도시개발은 경기도 전체 환경을 죽이는길/서울시내에 층고와 용적율을 높여야
경기도에 신도시를 계속 확대하면 서민들 출퇴근 교통 지옥은 뻔한일 / 수도권 그린밸트는 다망가진다 / 여기저기 땅값만 올려놔 보상비 넉넉히받은사람들 주변에 재투기한다 // 서울시내 낡은집을 헐고 높게 짓게하면 교통난 주택난 해소하고 서울시내 집값도 결국 내려간다 외곽에 먼곳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가로운 가진자들이 넓게 짓고 살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