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위해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
프라이버시권 :
2003/10/09 16:00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재발 방지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