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매직앤 부당가입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오늘(28일) 서울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KTF를 상대로 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145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부...
2005/06/28 13:36 2005/06/28 13:36
개인정보 제3자제공, 비밀보호 위반, 개인정보보호조치위반 혐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오늘(10/20)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KTF(대표이사 남중수)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TF의 전직원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재위탁점에 92만건의 고객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에 대해, KTF가 재위탁점과 계약관계...
2004/10/20 13:15 2004/10/20 13:15
KTF 등 기업이 연관된 64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어제(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637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을 적발했다. 특히 KTF 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기면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15만명에 이르는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500여만...
2004/10/15 13:30 2004/10/15 13:30
총 25개 개인정보 중 18개 항목 삭제, 7개 항목은 동의절차를 구해서 최대 5년간 보관 - 이동통신사의 첫 해지자정보 삭제, 향후 정통부 지침 마련에 영향 미칠 것 참여연대는 12월 17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동통신 해지자 개인정보를 KTF가 최종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KTF 해지자 1644명을 대리해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
2003/12/18 10:45 2003/12/18 10:45
참여연대는 12월 9일 KTF를 상대로 이동통신 해지자 28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한 위자료 요구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20일 SKT, LGT 2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3120900.hwp
2003/12/09 16:57 2003/12/09 16:57
KTF는 해지자정보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분쟁조정 신청 일단 유보 참여연대는 11월 19일(목)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LG텔레콤,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동통신 해지자 각각 19명, 22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계속 보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4일(화) 해지자 4103명을 대리해 이동통신3...
2003/11/20 18:20 2003/11/20 18:20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3/01/21 14:20 2003/01/21 14:20
고객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한 KTF에 강경 법적 대응할 방침 1. 11월 21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TF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모바일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파이텔레콤이 서비스 연동 시험에 사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016개인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신상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016사용자 개인휴대...
2002/11/22 13:50 2002/11/22 13:50
검찰, 고객 29만명 개인정보악용한, KTF에 2000만원 벌금형 참여연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한 KT도 검찰에 고발 서울지방 검찰청(담당 서인선 검사)은 29만명이나 되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매직엔 정액제 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가 형사 고발한 KTF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KTF의...
2002/11/01 18:17 2002/11/01 18:17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
2002/10/17 12:00 2002/10/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