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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개 개인정보 중 18개 항목 삭제, 7개 항목은 동의절차를 구해서 최대 5년간 보관
- 이동통신사의 첫 해지자정보 삭제, 향후 정통부 지침 마련에 영향 미칠 것
참여연대는 12월 17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동통신 해지자 개인정보를 KTF가 최종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KTF 해지자 1644명을 대리해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
2003/12/18 10:45
2003/1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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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2월 9일 KTF를 상대로 이동통신 해지자 28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한 위자료 요구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20일 SKT, LGT 2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3120900.hwp
2003/12/09 16:57
2003/12/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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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는 해지자정보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분쟁조정 신청 일단 유보
참여연대는 11월 19일(목)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LG텔레콤,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동통신 해지자 각각 19명, 22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계속 보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4일(화) 해지자 4103명을 대리해 이동통신3...
2003/11/20 18:20
2003/1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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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거짓답변, '171건'을 '4건' 으로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를 무단...
2003/09/26 16:46
2003/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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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국감 답변에서 3개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부당가입 171건 숨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제 24조 위반인,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1.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
2003/09/26 14:33
2003/09/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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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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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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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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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해지거부실태조사 및 통신위 신고
참여연대는 5월 8일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들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통신위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이동전하 요금인하 운동에 참여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83건의 피해사례를...
2002/05/08 14:10
2002/05/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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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피해사례 625건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 보상
통신위원회는 26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모르게 가입시키거나 허위홍보 등의 부당행위를 한 이동전화 4사를 상대로 총 5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통신위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접수...
별
2002/02/28 14:37
2002/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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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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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가입,
사례,
이동전화,
피해,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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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3/03/15 19:11
삭제
참여연대의 무선인터넷 부당 가입 신고 받아들여 1. 통신위원회는 26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모르게 가입시키거나 허위홍보 등의 부당행위를 한 이동전화 4사를 상대로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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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의 대선자금설을 퍼트리고 있는 일부언론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언론의 일부 노조측과 인터넷 언론사들쪽에서 한나라당 음해성 기사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법이 통과된지 불과 며칠만에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기사가 쏟아져 나온것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유령업체로 인터넷상에 언론사를 차려놓고 언론사인양 행세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사들 역시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언론계의 盧충성세력들이 야당죽이기식 편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