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즉각 수용하라 1. 9일(월) 열린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학사·교무·보건 3영역의 별도 서버 구축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루어낼 예정이었다. 이날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준비한 안에 대해서 최종검토하여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일부러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길 원한 듯 행동한 교육부에...
2004/02/11 14:11 2004/02/11 14:11
독립성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 논의 시급 1.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마침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 영역을 분리하여 학교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전자정부 사업이 추...
2003/12/16 17:13 2003/12/16 17:13
NEIS 강행이 학생 인권보다 중요한가? 오늘(28일) 서울지방법원은 고교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입시전형의 효율성과 시간적 촉박함에 대한 교육부 주장보다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정 대학에만 지원한 학생들의 정보를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
2003/11/28 19:51 2003/11/28 19:51
일방적인 사법처리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돠지 않아 NEIS 문제 해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1. 경찰은 지난 17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네이스)가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혐의로 구속하였다. NEIS 갈등의 주요한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2003/07/18 17:36 2003/07/18 17:36
NEIS 문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참여연대...
2003/06/02 12:59 2003/06/02 12:59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도 인권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 보장해야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
2003/05/26 19:40 2003/05/26 19:40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항목 삭제 권고 받아들여야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2003/05/14 17:57 2003/05/14 17:57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
2003/05/13 21:01 2003/05/13 21:01
4월 11일 NEIS강행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졌다. 이는 계속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한 칙임있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겟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계속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태...
2003/04/10 15:51 2003/04/10 15:51
비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1. 교육부는 두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NEIS를 수정·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NEIS강행 방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졸속적...
2003/04/03 19:28 2003/04/03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