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참을 수 없는 조세정책의 가벼움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2010/03/11 11:49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였고 여기에 부자감세까지 더해지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PIGS로 불리는 남유럽 몇몇 국가들의 재정적자로 인한 심각한 금융위기가 더 이상 먼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출부분과 함께 국가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평가_조세분야 평가
조세개혁센터소개
2010/02/25 18:40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세번에 걸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리포트 가운데 조세분야를 모은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이슈리포트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이슈리포트3] MB 2년, 국민...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칼럼/기고
2009/12/24 10:15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임시’라는 제목을 달고 12년 남짓 지속되었다면 조세감면 제도가 얼마나 폐지하기 어려운 제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하지만 도입 당시의 취지를 상실하고 특혜로 전락한 이상 되도록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
종부세 폐지는 서민/중산층, 지역주민 증세정책이자 차별정책
조세재정정책
2009/12/18 13:17
부자감세, 편가르기식 세제정책으로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는가미국 영국 등 선진국 조세운영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등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 0.5~2%대인 종부세율이 0.1~0.4%인 재산세율로 통합될...
참여연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의견서 발표
세제-세정개혁
2009/12/03 17:19
임투공제 폐지하고 중소기업 살리는 중기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절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2/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는 감면액의 85%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제1순위 특혜제도 ‘임투공제’ 재연장 절대 안된다
조세재정정책
2009/11/17 11:21
경기활성화와 중기지원은 허울 뿐, 1조원이상 대기업에만 보조금 주는 꼴정부와 한나라당, 폐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지난 8월25일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를 극심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고 재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특혜를 중단하고자 폐지하도록 하였다. 하지...
[기재위③]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부채 증가 모자라 공기업 부실화까지
조세재정정책
2009/10/23 17:05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한지붕 두입장’ 해명돼야
조세재정정책
2009/10/21 14:36
- 예비타당성 조사 피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국회가 제동 걸어야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기한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 사례들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제도의 법적 타당성,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20일)...
예비타당성조사 취지도 이해 못하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
조세재정정책
2009/10/20 11:35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의 효율성 위한 필수절차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자신 있다면 법대로만 하자 어제(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명기된 예비타...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기재위①]무궁화, 백합, 장미의 미묘한 차이: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 장밋빛 예상 중
조세재정정책
2009/10/14 12:02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