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는 0.7%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2008/04/08 12:13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 주는 상속세 완화 말아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변칙, 불법 상속 막는 것이 정부역할 어제(7일) 김규옥 기획재정부(재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도중 ‘상속 증여세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세제 개혁을 통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소급 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2008/01/23 14:00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활성화의 상관관계 입증된 바 없어 어제(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추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 세습하게 하는 상증법 개정안 통과 막아야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2007/12/27 11:48
공익법인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 10%로 인상은 재벌편법상속 도와주는 것 어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와 같은 법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2007/11/26 15:12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통인동窓>삼성공화국과 탈세문제
칼럼/기고
2007/11/15 18:28
요즘 ‘원더걸스’라는 젊은 아가씨 노래단이 엄청 인기라고 한다. ‘텔미’라는 노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니 참으로 보기 드문 대중문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갖가지 이용자 창작물(UCC)이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 학생이 제주어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텔미 제주어판’이 네티즌을 뒤집어 놓았단...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칼럼/기고
2007/11/06 10:35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공익재단을 재벌의 편법 상속 통로로 만드려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2007/07/18 15:13
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2007/07/11 14:20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