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2009/06/17 14:46
부자 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 대표적인 부자세금 종부세, 법인세 완화할 때 이미 예견됐던 세입부족사태- 부자감세 보전위해 서민, 저소득층 세금 더 내게 하는 정책 수용 못해 - 경제위기 극복위해 부자증세 추진하는 미국, 영국 사례 배워야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산감시
2009/04/16 13:42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제도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넘어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 국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
예산감시
2009/01/28 14:07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한 사업 자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는 국가재정령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반대의견 제출 <편집자주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무력화 조치 규탄한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2008/12/08 13:46
종부세 세율인하는 과세기준금액을 실질적으로는 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 것임종부세 부족분은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하며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함 지난 금요일(5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행 1~3%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0.5~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는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는 한편, 5년이상 보유한자와 60세 이상인 자에도 종부...
‘상속세와 종부세 오해와 진실 6가지’보고서 여야 예산심의 의원 등에게 전달해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2008/12/05 11:50
헌재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종부세 세율인하 절대 통과되면 안돼0.7%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상속세 인하 유보가 아니라 철회해야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정당은 2009년 새해 예산안 문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일부 최상위 부자만을 위한 감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상속세와 종...
100억원 주택소유자 대신 민생을 신경쓰라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6문 6답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2008/11/26 13:36
종부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족분은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하며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토지주택넷, 한나라당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기자회견 직후 국회본청 조세소위회의장 앞에서 최경환 조세소위원장 면담가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하 토지주택넷)는 오늘(2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최경...
정부와 여당, 종부세 세율인하 즉시 철회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2008/11/25 11:28
부자감세 중단하고 중산층 서민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24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만 내도록 바뀐 종부세의 세율을 대폭 삭감하여...
한나라당, 세율인하로 종부세 무력화 중단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2008/11/24 15:45
-헌재도 현 종부세 세율은 과도하지 않다고 한 의미 되새겨야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법안 철회해야 오늘(24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증세 등 부자감세 법...
종부세 헌재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2008/11/19 14:27
참여연대는 2008년 11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8.11.19.배경헌법재판소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취지 및 도입목적...
헌법의 경제민주화 의미를 유린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2008/11/13 17:52
선진국 실효세율 보다 낮은 종부세의 실효세율 재산권 침해소지 없어헌재 결정과 별개로 극심한 부동산 소유 편중 완화 입법적 보완조치 마련해야 오늘(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가 혼인한 자를 차별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