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성 접대비 방치가 경제살리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9 14:05
이헌재 장관에게 접대비실명제 관련 공식 입장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9일)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11일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접대비실명제를 두고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이용섭 국세청장을 질타한 것과 관련, 이 장관 앞으로 항의공문 및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는 향락성 접대문화 근절을 통한 투명경영 정착으로 진정한 기업·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경제수장이 취임 첫날부터 제도의 의미와 국세청의 조세개혁 의지를 퇴색시킨 것에 대해 비판했다.
2.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이 장관이 접대비실명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성도 밝히지 못할 정도의 향락성 접대비를 계속 방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탈세를 모른척하는 것이 과연 경제를 살리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하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진정한 경제살리기 또한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접대비실명제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접대비실명제 실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다만 50만원 접대비 상한선을 피해 금액을 잘게 쪼개 지출하는 등 벌써부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 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장관의 우려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3. 참여연대는 또한 재경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접대비실명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 하에 이를 어떤 식으로든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행 접대비실명제가 좀더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접대비실명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별첨자료▣
1. 접대비실명제 관련 재경부장관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의견 및 질의서
TAe200402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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