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1 14:44
[인터뷰] 1인 시위 참가한 조세전문가 박용대 변호사
유리지갑을 들고 다니는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시간. '지난 한 해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간판이 붙은 국세청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서 있다. '정당의 불법자금은 세금면제?'라고 쓰여진 1인시위 피켓을 들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정당이 받은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개인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법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불법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귀속자가 정당이면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이 법 해석과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3항'에 나온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의 전제는 당연히 '합법적인 자금'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외면한 겁니다. 불법자금까지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는 또, "이를 인정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정치자금에 한해서만 비과세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76조 같은 조문은 있으나마나 한 것" 이라며 국세청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꼬집었다.
불법정치자금에 과세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의문이 있다. 불법자금으로 판결을 받는다면 몰수가 될텐데, 이에 세금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몰수추징과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또, 세법이 일반인에게 적용될 때는, '이중처벌'이 될 경우 나중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의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있는 데에 반해, 그 피해자가 전 국민이 되는 부당한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한 후, 불법자금 과세 시스템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묵묵부답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를 절대 흐지부지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법정치자금 과세 촉구 1인시위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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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전직 대통령 출신인 전두환씨의 100억원 가량의 돈이 실제로 사실은 全의 돈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全대통령의 돈이 있다며 들쑤시고 다닌점을 보면, 정치적 의혹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100억원은 全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노무현씨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다.
盧씨의 대선자금에 대한 불분명한 행동으로 지지여론이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친위정당인 열우당의 지지도가 점점 추락하자 검찰이 盧씨의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全에 대한 꼬리잡기를 기획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열우당에 대한 1위 지지 결과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조사기관을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을 엉뚱하게 全에게로 떠넘겨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다.